운영에 적극 개입키로경영계가 고용보험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6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삼성, LG, SK 등 주요기업 인사ㆍ노무담당 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총은 "자발적 실업자는 물론 2003년부터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 혜택을 주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여성보호 확대법안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도 고용보험에서 쓰기 위한 입법화가 진행중이어서 고용보험 재정의 고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고용보험이 제2의 의료보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영계가 직접 운영에 개입하는 각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특히 정부가 현재 2003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액수로 3,000억원, 1인당 지급액을 38만원선으로 추계했지만 실제 지급액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고용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노사가 내고 있는 고용보험료가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폭 인상됐으나 최근에는 수요가 줄어든 만큼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그동안 고용보험전문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기업 임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위원회를 구성, 고용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놓고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또 노동계의 6월 총력투쟁 선언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올해 임단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