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80% 축소·연기 138곳중 30곳만 구조조정<br>성남 대장등 4곳 사업취소 개별 사업지는 공개 안해<br>부동산 시장 혼란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138개 신규 사업지 가운데 30여곳의 사업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지역도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여 곳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H는 이날 개별 사업지별 구조조정 방안은 지자체 및 정치권과의 협의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내년 부동산시장에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29일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담은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LH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414개 지역 가운데 아직 보상에 착수하지 않은 138개 지구의 신규 사업 중 80~90%가 사실상 연기된다.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정책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신규 사업 지역은 수요와 사업성ㆍ공익성을 고려해 구조조정하고 신규 사업지 추가지정도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 LH 신규 사업지에는 보금자리주택(그린밸트 해제 및 전환지구 포함) 16개, 신도시 4개, 택지개발 23개, 국민임대 2개, 도시개발 13개, 산업물류단지 13개, 경제자유 7개, 도시재생 26개, 주거지역 28개, 기타지역 6개 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LH는 이중 신도시ㆍ택지개발ㆍ경제자유구역ㆍ도심재생ㆍ주거지역 등 상당수에 대해 사업 취소나 연기, 사업시행자 변경 등 조정방안을 내년까지 확정 짓기로 했다. LH는 현재까지 4개 지구의 사업을 취소하는 등 30여개 지구에 대한 주민 협의를 거의 완료한 상태다. 사업이 아예 취소된 4개 지구는 성남 대장, 김제 순동, 고성 가진, 부안 변산 등이다.
이미 보상에 착수한 276개 기존 사업지구 가운데 공사가 시작된 212개 지구는 사업을 계속하되 공정률 조정 등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보상만 하고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64개 지구는 분할 착공, 개발방향 재검토 등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LH는 자구책으로 전체 인력 7,367명의 25%가량인 1,767명을 오는 2012년까지 감축하고 내년 임직원 임금을 10% 반납하는 한편 1급 98명(98%), 2급 70%(386명) 등 부장급 이상 간부 74%를 교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환경부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께 LH 지원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