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사진) 종료를 놓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최후 카드로 보유하고 있는 매립지 지분 전량(70%)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파격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는 매립지 반입료를 현행보다 50%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매듭짓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추가 매립지를 조성하는 게 어려워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깜짝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가 파격 제안을 내놓음에 따라 인천시도 매립지 추가사용을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사라져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연내 해결될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인천시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쓰레기매립지 추가 연장을 위해 보유중인 수도권매립지 지분 70%와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지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0%, 환경부가 30%를 보유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2016년으로 예상되는 쓰레기매립장 종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면허권과 지분을 양도하는 방안을 제시해 온 게 맞다"며 "중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귀국하는 대로 내부 검토에 들어가 가급적 올해 안에는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매립지 지분과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게 되면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개발이 가능해져 최대 수조원대의 개발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인상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생활쓰레기 기준 반입량은 톤당 2만50원인데, 이를 3만원대까지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시는 연간 5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모두 4개 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1매립장(404만1,000㎡)은 사용이 종료된 후 골프장(드림파크 CC)으로 사용되고 있고, 2매립장(355만9,000㎡)은 오는 201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80% 가량이 매립이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유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매립지를 예정대로 2016년 사용을 종료하고 추가 연장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매립지 반입쓰레기양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는 매립지의 수용 능력을 고려해 2044년까지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천시는 환경피해가 크다며 예정대로 2016년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대체 부지를 선정해 제3매립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16년 이후에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던 서울시가 매립지 지분과 매립면허권 양도, 쓰레기 반입료 인상,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성, 청라·검단지역 지원대책 마련 등의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인천시에 구미가 당기는 파격 제안을 한 만큼 인천시도 매립지 사용 중단을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용하고 시민이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위생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