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준표(가운데)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안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종욱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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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2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10일까지 계속될 임시국회 회기 중에 (주요)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간 입장차이가 큰 한미 FTA 비준안과 이명박(MB)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중인 금산분리제 및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관련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예결위는 전날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한미 FTA 보완대책에 필요한 일부 예산을 비준동의안 처리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내년 예산안을 12일 처리키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다음날인 오는 10일부터 한 달간 일정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야는 8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항목별 예산조정작업에 착수한다. 당장 민주당은 정부제출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조원 등 7,3000억원의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2조원 규모의 감세 등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연말 임시국회에선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로 발목이 잡힌 이른바 'MB식 개혁법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감세안의 감세규모가 정부안보다 적어도 2조2,000억원 이상 늘어 '거꾸로 간 국회 예산심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감세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한나라당은 정부 원안 처리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6조원과 3조원 감세 축소를 주장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