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 대란 속수무책인가
내년 우리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전역에서 부동산 가격마저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10월 한달 동안 집값 상승률은 1.3%로 3년5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도권 일대에 1주일 사이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 평형만 117개나 되는 등 집값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호가만 오르지 않고 실수요자들이 더 오르기 전에 사고 보자는 ‘묻지마 매수세’로 돌변했다는 데 있다. 판교 신도시와 은평 뉴타운이 고분양가로 책정되고 건교부장관의 검단신도시 졸속발언이 나오면서 정부가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한국은행은 1일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에 금리상한제를 도입하고 고정금리부 금리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63%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부 비중이 1.1%에 불과해 부실대출 증가, 집값 급락, 가계파산 도미노로 이어지면 2002년 신용카드 대란과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10월 말 대출잔액이 전달보다 2조5,000억원이나 증가했고 올 상반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44.3%로 미국 32%, 일본 26%, 대만 17% 등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게 한은의 우려다. 요컨대 주택담보대출이 선진국에 비해 만기가 짧고 일시상환 조건에다 변동금리부 위주여서 금리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서민층의 가계부도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장 집값을 잡을 별다른 묘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10ㆍ29 대책부터 올 봄 3ㆍ30 대책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수요억제책을 쏟아냈으나 전국적으로 24%, 서울은 40%, 강남은 무려 60%나 집값이 올랐다는 게 부동산대책을 주도한 청와대 비서관의 고백이다. 뒤늦게 검단신도시 등의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대로 하겠다는 것도 결국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가 걷잡을 수 없는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도 가능성을 낮추려면 확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분양가 억제책 등을 제시, 국민들의 집값 불안심리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6/11/02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