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위원장 박영규)은 11일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 공적기구인 특수법인화가 바람직하며 정부 기구화나 현행 체제의 유지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금감원이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 기구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관료 제일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관치금융 회귀론자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은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그러나 현행 금융 감독 체계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등 세 갈래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표했다.
노조는 아울러 금융 감독체계 개편은 학계, 연구기관,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내용,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규 노조 위원장은 "정부 기구화는 물론 현행 금융 감독체제의 유지는 중립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12일 금융감독기구의독립성 쟁취를 위한 선포식을 가진 뒤 직원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감사원 항의 방문과 감사원장 면담, 노동계와의 연대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이 최근 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경부는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산하 금융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금감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하고 금감원을 산하기관으로 두는 방안을 각각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금감원은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한국은행과 같은 특수법인인 독립기구로 만들어 반관반민(半官半民)의 성격의 공적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