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주한미군에 1조2,000억지원
한국정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나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의거, 작년 한해 주한미군에 지원한 자금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민주당 김희선(金希宣)의원이 16일 주장했다.
金의원은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 『특히 한미간에 명시적 협정이나 설치규정이 없는 미군배속 한국군(KATUSA)이나 한국군지원단에 작년 한해 1,190억원의 인건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金의원은 특히 『우리 군에는 일반용 요율의 전기요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주한미군의 경우, 한미행협 등에 의거해 지난 80년부터 산업용 요율을 인정해 99년 한해에만 144억원의 전기료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고광본기자
입력시간 2000/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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