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잘나가는 사람과 기업을 질시하는 풍토가 한국경제 동맥경화의 원인'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그는 특히 '자수성가'의 모델인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한 개인, 기업의 성과를 치하한다면 경제활력을 되살려줄 것이라며 대통령의 역할을 주문, 눈길을 모았다.
좌 원장은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경제인클럽에서 열린 제31회 한경연 포럼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부와 정치 그리고기업 및 국민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3년과 지난해 한국경제가 수출호조에도 불구, 내수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된 것은 돈버는 기업의 투자심리와 능력있는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잘하고 능력 있는 기업 중심의 투자 장려,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개선이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진 자에 대한 질시 등 정부.정치권의 반시장적 정책, 전투적 노동운동,고임금, 각종 기업 규제, 반기업 정서, 반부자 정서 등이 소비 및 투자 여건 악화의주요인"이라며 "그동안 균형이라는 이름하에 한국 경제정책을 압도해온 `N분의 1'주의가 경제발전의 역동성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이어 "노 대통령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성공한 사람의 모델로 대통령에게 희망이 달려 있다"며 "가난하고 사정이 어려운 국민을 따뜻하게 감싸면서 스스로 일어서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 대통령이야말로 이 역할에 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노력해서 성공한 국민들의 성과를 치하하는 것이 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데 바람직하다"면서 "자칫 성공한 사람들과 기업이 청산대상이 되는듯한 인상을 주면 국가발전의 역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발전이 성공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것은 역사적 진리"라며 "강자나 약자, 누구를 대할 때나 항상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격려하고 돕는 대통령이 돼야 모든 국민을 성공하는 국민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좌 원장은 "경제발전은 모든 사람들이 노력, 능력에 따른 사회공헌에 따라 사다리의 위.아래에 위치한 가운데 끝없는 오르내리기 경쟁을 거쳐 사다리가 하늘로 `승천'하는 수직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다리를 눞히려는 수평적 세계관으로는 발전을 이룰 수 없고 사다리를 세우는 기업, 정부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스스로 돕는 자가 더 대접을 받는 경제.사회제도의 정착과사회분위기 형성, 수직적 세계관을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한국경제의성장잠재력 저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결과적 평등에 치우친 평등주의 정책으로 앞서가는 경제주체를 상대적으로 역차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지나친 국민보호 약속은 도덕적 해이와 실패를 야기할 수 있다"며"정치권도 시장원리보다 결과의 평등을 선호하는 여론에 더이상 휘둘리지 말고 모든법.제도를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좌 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경우 이제 적극적, 미래지향적 자세로 정부에 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돕는' 기업이 돼야 하며, 중소기업도 성패는 자신의 책임이라는인식을 갖고 경쟁력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면서 "기업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을 통해 존재를 증명할 수 밖에 없으며 실패 후 정부정책 등 환경을 탓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이 앞장서 남의 탓 보다는 내 탓을 하는 분위기, 스스로 돕는 자가 잘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국운상승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원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경제가 평등주의라는 정치논리 의덫에 걸려 정체성을 잃고 있으며 평등지향 정치가 경제발전 장애물"이라고 밝혀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