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그후 10년] 정치 공약에 멍드는 경제

[외환위기 그후 10년] 정치 공약에 멍드는 경제 선거때마다 묻지마정책 남발경기과열등 부작용만 불러와"내년 대선 앞두고 재연 우려" 이철균기자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가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걱정이다. 선거는 그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경우가 많았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기 보다는 증폭됐다. 무분별한 경제공약 남발로 경제정책기조의 전반이 흔들리는가 하면 선거 뒤 발표된 공약을 집행하느라 경기과열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 때문에 기업인들 가운데 38.7%가 내년 대선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 외환위기 10년 시리즈 취재과정에서 만난 전문가들 상당수가 가장 안타까웠던 시점을 99년 11월로 꼽았다. 2000년 총선을 5개월 여 앞둔 시점에서 ‘IMF조기졸업’을 하게 된 것도 결국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냐는 것이다. 97년 외환 위기 역시 대선과 맞물리면서 기아차 사태, 금융개혁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표류를 거듭했던 것도 대선국면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정치 문화에서 선거 자체는 항상 인기 위주의 공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2002년 대선에서 현실가능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됐던 7%성장, 행정수도 이전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물론 당선은 됐지만 7%성장에 대한 공약은 무너진 지 오래고 공약으로 내 세운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거친 뒤 수도가 아닌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규모가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개됐던 소비적인 논쟁은 언제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과열양상은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동산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에서 촉발된 소위 ‘반 값 아파트’ 정책은 여당까지 가세하면서 점입가경의 모습이다. 실현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이슈선점’ 혹은 ‘이슈 흐리기’ 전략에 올인(All-In)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정치권이 경제 이슈를 선점, 끌고 갈 때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불안심리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또 반 값 아파트의 실현 가능성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부동산포털인 닥터아파트가 2,3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0.6%가 ‘반 값 아파트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답을 했다. 반 값 아파트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48.7%가 반대, 찬성 35.6%보다 높았다. 정치권이 인식하는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셈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비합리적인 정책들이 나오면 정책 혼선으로 경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6/12/2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