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호주 자원시장 진출 "청신호"

호주 정부가 국부펀드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 자원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중국 견제에 나섬에 따라 우리나라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4일 ‘호주 정부의 국부펀드 심사 강화에 따른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 2월 호주 정부가 외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기업의 호주 투자에 대해 새로 강화된 심사기준을 제시했다”며 이는 중국과 중동의 거대자본에 대한 견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심사 가이드라인은 ▦정부로부터의 투자자 경영 독립 여부 ▦법률 및 상업관행 준수 여부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호주 재정수입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 ▦호주 경제ㆍ사회 기여도 등이다. 특정 외국인 투자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호주 정부는 투자를 불허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호주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중국자본 유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발동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국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2005ㆍ2006 회계연도 중 호주 광업 부문에 약 68억호주달러(승인기준)를 투자, 이 기간 동안 호주 광업 부문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호주 자원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은 중국 34%, 스위스 32%, 캐나다 12% 등의 순이다. 하지만 호주 내에서는 국내 자원개발시장이 중국 정부와 기업에 편중되는 데 대해 우려와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연구원은 중국을 의식한 이 조치로 호주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시장에서 독주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중국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는 반면 중국보다 진출이 적고 투자집행의 투명성이 높은 한국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특히 세계적인 자원민족주의 추세에도 호주 정부가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에 외국자본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데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과 투자 안정성, 자원개발에 대한 노하우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은 호주 자원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주는 유연탄ㆍ우라늄ㆍ철ㆍ동ㆍ아연ㆍ니켈 등 한국 6대 전략광종의 보유와 생산량에서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국가로 한국의 자급률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호주와의 전략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한성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호주의 전략적 중요성에 비해 한국의 호주 자원시장 진출은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시장진출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정부 간 접촉을 통한 측면 외교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호주 투자는 2006년까지 누적으로 30억8,700만달러(승인기준), 광업 부문 투자는 이 가운데 21억7,300만달러 수준이지만 광업 부문의 실제 집행 투자액은 15%선인 3억2,500만달러에 그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