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대외적인 통상교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전문인력 확보도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며 “통상인력과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에 걸쳐 있는 통상업무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특히 주목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등 정부 각료, 경제단체장, 업계 대표들과 무역진흥확대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전문분야에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개혁의 차원에서 통상업무에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현재 통상업무는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가 맡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통상대표부(USTR)처럼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통상 주무부처의 전문성과 외교부의 교섭능력이 더해져야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통상교섭본부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이지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은 전문인력의 전문분야 배치라는 원칙론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언급을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시켜 이해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