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성장률과 관련해 "4%는 어렵지만 3%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적정 원ㆍ달러 환율 수준에 대해 이 총재는 "지금이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00원까지 갔는데 그건 지금과 정반대로 이례적으로 내려갔던 수준이므로 국제금융시장이 정상화되더라도 900원이나 그 이하로 내려가는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25조원 규모의 은행채를 매입해달라는 금융권의 요구에 “4ㆍ4분기에 만기 도래하는 전체 은행채 규모가 25조원인데 이를 중앙은행이 전부 인수할 필요는 없다"며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5만원권ㆍ10만원권 발행과 관련해 10만원권은 여건상 시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경기침체시) 어려워지는 쪽은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이므로 예산 조정을 한다면 기보와 신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나친 자본시장 개방이 최근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 장관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내 은행 주식의 70∼80%가 외국자본 소유고 주요기업의 50∼60%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상황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 엄청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재정부 제1차관은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내국인 해외 송금이나 환전을 제한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일반인도 실수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하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현재는 그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가 은행에 1,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을 서면서 담보를 잡으라는 요구에 “은행 유동성이 훼손돼 정책 효과가 반감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강 장관과 이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뇌부 4총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서 눈길을 끌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이 “지금 같은 위기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라며 “네 분 간 협조는 잘되냐”고 거듭 묻자 강 장관이 대표로 나서 “잘된다. 문제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