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가 포커스] 정치권 달구는 '오픈프라이머리' 논쟁

"공천 개혁 핵심" vs "현역에 더 유리"

"계파공천 차단 효과 크다"

여야 모두 도입 나섰지만 '역선택' 부작용 가능성도

정치신인 발굴안 마련 고심

'정치권 개혁의 무기이면서 현역 의원의 기득권 유지 수단'

이처럼 모순된 평가의 대상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이를 두고 정치권이 뜨겁다. 새누리당은 지난 2일 100여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논의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또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모두 공천 개혁의 핵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다며 부작용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야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과거 쓰라렸던 '공천 학살' 경험 때문. 여야 모두 계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공천학살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당이 쪼개질 수 있다. 이에 아예 계파공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떠오른 것이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 대표를 뽑는 7·14 전당대회 때부터 "나도 공천학살의 피해자"라면서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007년 이명박·박근혜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후 2008년 공천에서 탈락, 공천학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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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도 오픈프라이머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상당수의 의원이 "상대 당을 지지하는 선거인이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역선택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해 '개혁 공천'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역시 역선택의 문제를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시민이 그동안 누구를 찍었고 어떤 성향인지 파악할 수 없지 않느냐"며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상 역선택의 부작용은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역선택의 해결책으로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실시하고 선거인을 한 개의 정당에만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이 역시 불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정치 신인이 공천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돈과 조직에서 열세인 정치 신인이 경선에서 이기기란 쉽지 않다"면서 "오히려 전략 공천을 제대로만 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보다 더 정치 신인을 발굴하기 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정치 신인 발굴만이 개혁공천이냐'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김 대표가 '정치 신인 걱정을 왜 해야 하느냐, 현역 의원이라고 잘못이 없는데 왜 바꿔야 하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부작용 때문에 여야 혁신위원회는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모든 지역에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120일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역 의원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을 위해 준비 기간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일부 지역에서 전략공천을 유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로 여야가 내년 총선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적용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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