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소관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 예결특위로 넘겼다. 전체회의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이승희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예산안을 표결 없이 합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열린 예산심사소위도 한나라당 소속인 권영세 소위 위원장이 불참함에 따라 여당 의원만이 참석한 간담회로 대체됐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리실 산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위 및 기획단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5억8,420만원, 신문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신고포상금제 실시에 필요한 비용 33억3,400만원이 새로 반영됐고 과학기술혁신본부출범 관련 예산이 61억4,400만원에서 23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김원기 국회의장이 운영ㆍ정무ㆍ보건복지위의 예산심사 기일을 전날 오후2시30분으로 지정, 해당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예결특위로 회부했다는 점에서 이날 정무위에서 처리된 예산 변경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대의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거래법 날치기에 이은 예산안 날치기로 국회 정무위는 죽음을 맞았다”며 “특히 여당 의원들이 야당의 견제 없이 갈라먹기식으로 정부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줌으로써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권영세 의원은 전체회의에 앞서 우리당 소속인 김희선 정무위원장에게 일방적 예산심사와 관련,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정무위에서 처리된 것과 관련, 항의표시로 정무위 의사일정을 거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