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불균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2월 사상 최대치인 61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
경제 사이클이 성숙되면서 글로벌 불균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었다. 그러나 오히려 불균형은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다 결국 미래 어느 시점에서 갑작스런 조정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는 사실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적자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거나 외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표시 자산 매입을 중단할 경우 달러가치는 가파르게 하락할 것이다.
이는 미국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며 미국소비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저금리 대출 자산이 많은 금융회사를 위기로 몰고 갈 것이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말할 필요도 없다. IMF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5.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 중국, 영국과 유럽, 일본간의 경제 성장 차이다. 미국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유럽과 일본의 성장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이다. IMF는 올해 유럽과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각각 1.6%와 0.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경제 불균형을 만들고 있는 요인들에 대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 차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노동시장 개혁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방안들을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계속해서 자국의 통화가치 절상을 막고 있다.
IMF의 역할이 중요하다. IMF가 강대국들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직접 지시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전략을 마련하는 데 IMF는 보다 더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로드리고 라토 총재 앞에 놓여 있는 과제고 이번주 말 열리는 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