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성 울산공장 파업에 공권력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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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울산공장의 공권력 투입은 향후 노사관계가 정면 대결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
5일 경찰투입 사실이 알려지자 현대자동차ㆍ현대중공업ㆍ태광산업ㆍ고합 울산공장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은 대규모 시위계획을 세우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효성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산하 전노조가 연대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노사간 대규모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부는 왜 강수를 뒀나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투입은 "정부 노동정책은 실종됐다"는 재계의 불만과 "노동계의 불법파업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국내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행자부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효성 울산공장 등 일부 사업장의 불법파업과 오는 12일로 예정된 노동계의 총파업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는 '불법파업 필벌과 노사 당사자간 우선해결'이라는 원칙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고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을 우려해 회의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재계는 대우차 부평공장에서 벌어졌던 경찰과 노조원 충돌 이후 정부가 정치적 파장만 우려해 불법파업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경련ㆍ대한상의 경총ㆍ등 경제 5단체장들은 이날 긴급회동, 노동계에 파업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불법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신속히 투입해 분규확산을 조기 차단하라고 촉구했다.
▲ 노동계 '확전'불투명
노동계는 사용자 단체인 경총이 경제 5단체장 모임을 몇 차례 이어가면서 효성 울산공장과 여천 NCC 파업현장에 경찰투입을 선동한 것은 노사자율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6월12일 전국 규모의 총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교섭이 결렬된 사업장에 한해 법 절차에 따라 집중 투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들어가는 단체행동까지 불법파업으로 매도하는 것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포기하라는 초법적 억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분위기를 감안할 때 12일 총파업 투쟁은 효성 울산공장 사태를 계기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노동계 집행부는 총파업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장이 없는데다 일선 사업장이 협상과정에서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보다 일자리 보전을 중시할 것으로 보여 총파업투쟁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대우차 GM매각을 둘러싼 노조갈등에서 보듯 노동계 내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총파업도 대한항공ㆍ한국통신ㆍ대형병원 등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모성보호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온다면 향후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임석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