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폭행과 협박 등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자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심한 언어폭력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2일 지난해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78건으로 지난 2004년의 191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학부모들의 폭언과 협박ㆍ폭력 등 부당행위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사례는 40건에서 52건으로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서 여교원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사례가 59건 발생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폭행 등 부당행위가 25건(42.4%)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문제 10건, 학교안전사고 10건, 교원간 갈등 5건, 명예훼손 3건 등이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대부분 폭언이나 협박ㆍ폭행 등으로 나타나면서 거친 항의와 담임교체 요구,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교총은 설명했다.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책임문제로 교사들이 피해를 본 건수도 2004년 51건에서 2005년 42건으로 감소했지만 그 비중은 학부모의 부당행위 피해 사례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교권침해 사례로 신분피해 28건, 교원간 갈등피해 14건, 명예훼손 피해 8건 등이 꼽혔다.
이런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학부모가 이기주의를 내세우면서 야기되고 있다고 교총은 분석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7억6,900만원 규모의 ‘교권옹호기금’을 확충,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권침해 구제뿐 아니라 예방활동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