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은 막강한데 수장도 없고, 집도 없고….’
새 정부 조직개편의 야심작인 금융위원회가 첫 출발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합쳐지면서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된 금융위지만 현재 수장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 상태이다 보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확산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현재 마땅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금융정책국과 금감위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옛 재경부 금정국 직원들의 경우 일부는 과천에서, 일부는 여의도 금융위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를 보고 있다. 여의도 금융위 사무실도 공간이 좁아 제대로 된 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옛 재경부 금정국 직원들은 전화통화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초대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춰지면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금융위 거처를 여의도로 할지, 아니면 옛 기획예산처 건물로 할지도 오리무중이다. 수장이 없다 보니 금융정책국장ㆍ사무처장ㆍ금융서비스국장 등 주요 보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이 결정돼야 거처도 확정되고 인사도 이뤄지지 않겠냐”며 “기존 금감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교체ㆍ유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중요한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2주간 예정된 주요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로 예정된 금융위ㆍ증권선물위 합동간담회와 14일로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수장이 결정된다 해도 당장 감독ㆍ정책 기능이 제대로 굴러갈지도 의문이다.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쓸 만한 인재가 마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 정부 인사 스타일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수장이 누가 된다 해도 조직도 장악해야 하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금융위가 맡게 될 업무는 금융허브 구축, 증권 국제화,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선, 국책은행 민영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한마디로 막강하다. 주무국인 금융정책국과 금융서비스국 등 2개 국의 경우 법에서 나열한 업무만도 무려 135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주무국인 정책국과 서비스국의 업무분담을 보면 겹치는 분야도 적지않다”며 “금융위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시ㆍ컨트롤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