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정치경제 자문기관인 PERC는 12일 아시아와 외국의 뱅커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의 독점지수를 발표했다. 10점을 완전독점 상태로 볼때 싱가포르는 정부의 카르텔 규제 정책이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돼 4.27로 1위에 올랐으며 인도네시아가 7.56으로 독점이 가장 심한 국가에 선정됐다.한국과 중국은 각각 7.25와 7.24를 받아 독점 정도가 높은 국가에 속했으며 타이(5.44)와 홍콩(5.50)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금융전문가들은 타이와 한국 등은 독점과 카르텔을 해체하고 경쟁을 도입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으나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PERC는 한국의 경우 정부의 재벌개혁과 민영화 정책에도 불구, 기업이 더이상 자금압박을 받지않아 민영화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정치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최근에 발표된 기업구조정책이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역시 정부 주도의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경유착으로 인해 오히려 금융독점이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중국의 높은 독점 지수는 홍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내의 카르텔이 홍콩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독점화 경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호정기자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