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율인 국민부담률이 오는 2030년께는 40%를 넘어 북유럽의 사회보장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은 2일 펴낸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사회보험 재정부담이 지난해 현재 GDP 대비 8.0%에서 2030년께 18.4%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 지난해의 조세부담률(조세/GDP) 22.5%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민부담률은 40%대로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사무처는 국민부담률이 지난 99년 22.7%에서 지난해 27.7%로 상승했고 지난해 수치도 보험급여가 본격적으로 지불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지난 98년 기준으로 22.9%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소속 30개 국가의 평균 37.0%보다 낮고 멕시코(16.0%) 다음인 29위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이 40%대를 넘는 국가들은 지난 98년 기준으로 스웨덴(52.0%) 덴마크(49.8%) 핀란드(46.2%) 벨기에(45.9%) 프랑스(45.2%) 등이다.
국회사무처는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확대시행과 함께 정부가 중산ㆍ서민층의 생활보호를 위해 복지지출을 대폭 늘린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