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무게중심이 「경제회생」에서 이제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으로 옮겨지고 있다. 바로「생산적 복지의 구현」이 그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생산적 복지란 바로 영국의 「일하는 복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어질수 있다. 정부가 생산적 복지에 눈길을 돌린 것은 IMF 한파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을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자들을 하루빨리 중산층에 복귀시키겠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단순한 복지제도의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소득계층간 공평과세」까지도 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방향과 2,000년대 한국복지의 좌표 등을 특집으로 정리해본다.
정부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삶의 질 기획단」을 7월중에 대통령 비서실 직속기구로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이 단장을 맡게 될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은 정부 산하 연구소 파견인원 등 모두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노동 환경 복지 서민생활에 대한 심층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부처에 대한 지시 및 점검업무를 맡게 된다고 한다.
이 기획단의 성격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정책입안과 집행을 총괄하는 추진기구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기념사에서 생산적 복지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함께 「삼위일체」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구가 바로 기획단인 것이다.
기획단을 굳이 청와대 비서실에 설치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사회분야의 과제를 청와대 기획단이 주관해서 검토한 뒤 재정소요 규모 및 조달방안을 경제수석실이나 경제부처와 사전협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생산적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이 최근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국민생활기본법 제정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능력개발 ▲지식기반산업에 적합한 직업훈련 강화 ▲제3섹터 방식의 일자리 창출 방안 ▲노점상 등 도시자활 부문의 제도정비 등이다.
이에따라 기획단은 앞으로 노동 환경 복지 서민생활 등 삶의 질 관련정책을 각 부처에서 넘겨받아 추진가능한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종합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각 부처에서 집행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도 기획단의 몫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중산층 몰락에 따른 대책을 생산적 복지에서 찾고 있다. 그 개념은 영국의 일하는 복지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복지제도와 노동정책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복지제도에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그중에도 기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직업훈련이 꼽히고 있다.
실직자나 전직희망자가 기술진보 수준에 발맞춰 고소득 직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우리도 소득거래·금웅자산거래 인프라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간접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런 사회경재적 환경하에서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평등성과 효율성의 조화를 통해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으므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원장이 주장한 생산적 복지의 모형은 바로 효율성과 평등성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정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를위한 국가의 경제정책은 「적정성장」과 「재정균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최근 지시사항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소득계층간 공평과세와 실현을 중산층 대책의 하나로 포함시킨 점이다. 세제개혁을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간의 과세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첫 단계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를 개선, 부의 불균형을 시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는 곧 소득거래 인프라와 금융자산거래 인프라를 구축해 지하경제·준조세를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통해 사회적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