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조성될 3,000억원규모의 펀드는 이미 2,200억원의 자금이 모아져 800억원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역외펀드는 막바지 협상에 다달아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기획예산처가 21일 SOC펀드의 연내 펀드 설립을 공언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카수움 국제금융공사(IFC) 부총재의 방한으로 역외 인프라펀드는 이달내로 실체를 드러낼 전망이다.
카수움 IFC부총재는 이번 방한을 통해 역외 인프라펀드에 대한 출자조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며 인프라펀드를 관리하게 될 인프라펀드관리회사(IMC)의 설립, 운영방안과 펀드의 운용방향드에 대한 논의도 계획하고 있다.
◇인프라펀드 설립 배경및 전망 = 정부가 인프라펀드 설립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기존의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한 성과가 극히 부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외국자본등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고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SOC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이 SOC에 출자할 목적으로 SOC투융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SOC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 부산신항만, 구미-옥포 고속도로, 부산 해안순환도로, 인천항-국제공항연육교, 고양 국제전시장등 사업비만 40조이상에 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곧 인프라펀드운용회사가 출범하게 되면 이에 맞춰 SOC민간투자의 모델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계획중인 민자대상사업에 IFC, 세계은행등 국제개발금융기구및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역외 인프라 펀드 설립 촉진 = 정부는 국제자본이 국내 SOC에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역외 인프라펀드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은 오는 26일 가수움 IFC부총재를 직접 만나 IFC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며 역외펀드에 종자돈(SEED MONEY)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기금(EDCF)으로 5,000만달러정도를 출자할 뜻을 전할 방침이다.
또 한국전력등 공기업들도 해외사업진출을 위해 역외펀드 출자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출자자 모집및 자산 운용상의 각종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사모방식의 출자자 모집을 허용하는등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어떻게 운용되나 = 정부는 국내펀드는 투자자금을 전액 국내 SOC건설사업에 투자하고 국외펀드는 50%를 국내에, 50%는 아시아지역 SOC건설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SOC에 대한 투자는 위험이 낮은 대신 안정성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연 10%대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프라펀드는 주로 SOC건설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채권을 매입해 운영된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