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소득 없이 고가의 주택 1채를 보유한 노년층 등에 대해 집을 팔 때 주택 보유세를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종부세 등) 과다한 세금이 매겨지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이 논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집을 팔 때 세금을 한 몫에 과세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방안 등도 여럿 거론됐다”며 “형평성 문제라든가 (혜택을 주는 이들을) 단순히 나이로 구분하는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전히 지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함께 증인으로 참석한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또한 “노인층의 세부담에 대해 정부도 고민하고 있으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날 정 보좌관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달랑 집 한 채 가진 노인층이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 작은 집으로 이사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노인층이 집을 줄여 이사를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한 것은 원론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