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술ㆍ담배세 인상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김광림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1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술ㆍ담배세 인상 문제와 관련, “정부와 여당이 지난 10일 확실히 입장을 조율했고 인상 논의는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술ㆍ담배세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실상 논의를 유보하기로 가닥을 잡은 셈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지난해 말 법이 통과, 이미 두 단계에 걸쳐 인하돼 시행되고 있다 ”면서 “현재 내년도 (인하) 부분에 대해 연기ㆍ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해 “방향과 당위성에 있어서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세수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줄이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 환경상 어렵다”며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금 과세에 대해 “세금을 늘린다는 차원이 아니라 조세형평의 차원”이라면서 “똑같은 주택이라도 월세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세를 내지만 전세는 (세금을) 안 물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