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협상 난항 예고

남측 관찰 판문점의 北병사 북핵 사태 해결에 중요한 전기가 될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사실이 알려진 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판문각에서 한 병사가 망원경으로 남측 지역을 지켜보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북한이 6자 회담 전격 복귀를 선언했으나 대북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간 시각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은 북한이 아무 조건 없이 6자 회담에 복귀한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북한은 금융제재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조건부 회담 복귀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유명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1일 국회 답변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자금 동결조치와 관련,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조(북)ㆍ미 사이에 금융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 해결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회담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조건부로 6자 회담에 복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에 전제조건이 없다고 설명하면서 유엔 결의안을 통한 대북 제재는 물론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도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10월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측에 금융제재 철회 등 당근을 제시했느냐”는 질문에 “6자 회담 어느 시점에 논의는 될 수 있으나 이번에 북한에 제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미국 측의 양보는 없다”면서 “6자 회담 재개에 합의했어도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글렌 수정법 등을 통한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 법을 충실히 집행하겠다”고 밝혀 추가 제재 이행 불변 입장을 고수했다. 아소 다로 일본 외상도 1일 북한이 6자 회담 복귀에 합의한 것과 관련, “북한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와 북한산 상품의 전면 수입금지 등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방 언론들은 “6자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철회하지 않을 것 같다(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것(USA투데이)”이라고 보도하는 등 6자 회담 전망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