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06년에 장기계속공사로 1,700억여원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를 수주한 A사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현장개설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2. 2004년 발주된 사업비 1,400억원의 B도로 건설사업은 당초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실제 배정된 예산이 250억여원에 그치면서 공정률이 15%에 머물고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공기지연으로 100억여원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현장도 10억원 정도 관리비가 늘었지만 한푼도 보전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SOC 현장이 잇따라 예산부족으로 겉돌고 있다.
4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451개 공공 SOC 현장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215개 현장(47.7%)이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아 공기지연 등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321개 장기계속공사 경우 절반이 넘는 182개가 적정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가 확정된 계속비 공사 역시 130개 현장 중 25.4%인 33개 현장의 예산이 제때 배정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예산부족 건설현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38.1%는 사전(외상) 공사로 대처하고 43.7%는 현장관리비 부담 등으로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전공사에 따른 금융 간접비에 대해서는 76.2%의 현장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전액보상을 받는 곳은 9.5%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협회는 SOC 예산 부족에 따른 공기 지연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2.4% 감소한 19조1,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SOC 투자 확대는 경기 활성화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보 효과가 있다”며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