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건국 60년] 최빈국서 세계13위 경제강국 '우뚝'

■ 한국경제,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br>국민소득 67弗→2만弗 급증등 눈부신 고성장 불구<br>사회 양극화·국론 분열·새 성장동력 상실 등은 문제<br>"이젠 소프트웨어 발전통한 진정한 선진화 달성할때"



[건국 60년] 최빈국서 세계13위 경제강국 '우뚝' ■ 한국경제,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국민소득 67弗→2만弗 급증등 눈부신 고성장 불구사회 양극화·국론 분열·새 성장동력 상실 등은 문제"이젠 소프트웨어 발전통한 진정한 선진화 달성할때"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대한민국이 나라의 모습을 갖춘 지 불과 60년. 그 사이 한국경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신 ‘무한 팽창’의 궤적을 그려왔다. 건국 60년 만에 세계 13위의 남부럽지 않은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4ㆍ19, 5ㆍ16, 지난 1980년대 민주화 항쟁과 외환위기 등 굵직한 시련 속에서도 발전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 물질적 풍요와 빈약한 질적 성장의 괴리는 사회 양극화와 국론 분열, 새로운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암운을 드리우며 다가올 60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화를 달성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빈국에서 경제강국으로 눈부신 발전=통계청이 14일 발표한 대한민국 60년간의 경제 변화상은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을 절로 떠올리게 한다. 한국전쟁이 휩쓸고 간 1953년,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3억달러에 불과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9,699억달러. 50여년간 무려 746배로 늘어난 셈이다. 67달러에 그쳤던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로 증가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국가들보다도 못살았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으로 우뚝 서 있다. 외국과의 무역규모는 1948년 건국 당시 2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현재 7,283억달러로 무려 3,167배나 급증했다. 1960년대 섬유ㆍ합판 등을 59개 나라에 수출하던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227개국에 반도체와 자동차ㆍ선박 등 8,641개 품목의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팔고 있다. 세계 무역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 0.03%에서 2007년 2.7%로 90배가 높아진 상태다. 수출품목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도 크게 달라져 1950년대 절반가량을 농림어업에 의존했던 우리나라는 중공업체제를 거쳐 현재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 산업구조는 1953년 농림어업 47.3%, 광업ㆍ제조업 10.1%, 서비스업 40%에서 2007년 현재 서비스업 57.6%, 광업ㆍ제조업 28.3%, 농림어업 3%로 크게 달라졌다. ◇불리한 여건과 위기, 도약의 발판으로=물론 우리 경제가 지난 60년간 승승장구만을 해온 것은 아니다. 냉전체제의 위협과 절대적인 자원부족이라는 한계에 더해 1ㆍ2차 오일쇼크와 민주화 과정에서의 거센 노사분규, 1997년 IMF 사태 등 수차례 위기를 겪었다.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1950~1960년대 절대 빈곤은 정부가 주축이 된 수출주도ㆍ개발경제 전략의 원동력이 됐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공업화정책과 대기업집단 육성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ㆍ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을 탄생시키며 우리 경제에 성장엔진을 장착했다. 1980년대 민주화의 물결은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려졌던 사회계층에 대한 분배 개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됐다. 전국민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지금은 당연시되는 사회안전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20년이 채 안 된다. 또 1990년대 국가 부도 일보 직전까지 한국경제를 내몰았던 외환위기는 글로벌 시장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놓음으로써 정부의 보호막 아래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경제체질을 개혁하는 계기가 됐다. 굴지의 재벌기업과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대마불사’ 신화는 사라지고 기업구조와 금융시스템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국제기준에 따른 선진시스템이 자리를 잡았다. ◇다가올 60년 새로운 도전의 시작=초가집과 판잣집에서 당장 눈앞의 끼니 걱정을 하기 바빴던 한국인들은 이제 첨단 통신망으로 연결된 초고층 빌딩에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계인’으로 거듭났다. 미군 트럭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받아 먹기 바빴던 세대는 세계로 수출되는 고급 자가용을 타며 성인병 걱정을 하게 됐다. 최근 경기가 주춤하면서 살림이 팍팍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은 경제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풍요로운 나라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궈낸 고속성장의 명예는 ‘소프트웨어의 상대적 낙후’라는 불명예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적 풍요도와 세계화는 큰 진전을 이뤘지만 환경과 사회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이 OECD 23개국과 비교해 매긴 우리나라의 선진화지수는 51.5점. 23개국 가운데 17위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60년간의 밀도 높은 성장의 후유증으로 최근에는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맹추격, 기후변화협약이라는 새로운 국제사회 패러다임의 등장도 한국경제의 앞날에 커다란 변수로 남아 있다. ▶▶▶ 관련기사 ◀◀◀ ▶ 이젠 선진국 향해 "힘찬 도약" ▶ "한국 선진화 기여 박정희 정권 1위" ▶ [건국 60년] "기업가 정신 재무장…새 도전 준비를" ▶ [건국 60년] 사회변화 보면… ▶ [건국 60년] 최빈국서 세계13위 경제강국 '우뚝' ▶ 대우등 공격경영 기업 외환위기때 역사속으로 ▶ [사설] 건국 60년 새 출발점에 선 대한민국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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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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