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감소원인…기준 30인이상 업체로
병무청은 산아제한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17일 낮 건설교통부를 비롯 9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해당내용을 보고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간산업체 공업분야 선정기준을 현행 종업원수 5인이상에서 30인이상 업체로 조정, 7월부터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정업체로 선정.관리되는 대상업체가 현재 1만5천300개인 반면 내년 배정될 인원은 8천여명에 불과하다며 "기존의 지정업체에 대한 최소인원 배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병무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방위산업체와 해운수송업체에 우선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업체도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은 그동안 지정업체 가운데 임금을 체불했거나 산업기능요원을 비해당 분야에 종사시키고 겸직. 직계비속 편입 등 부실사례도 상당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직계비속은 물론 친.인척까지 편입시킬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