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極貧)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는 일반적인 목표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유엔개발계획(UNDP)이 몇일 전 내놓은 올해의 `인간개발 보고서`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존재하고 있다.
UNDP는 이 보고서에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C) 달성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빈곤국 모두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선진국들은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보다 많은 원조를 해야 하며, 빈곤국들 역시 그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빈곤국들이 효율적이고 정직한 정부를 갖게 된다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좋은 지배구조라는 것은 결코 외부 결정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천천히 진화되고, 설사 달성됐다 해도 또 쉽게 파괴되고 만다.
선진국들은 이러한 지배구조 기준들을 적극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원조를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이러한 방법은 세가지 장점을 갖는다. 그것은 먼저 원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원조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정부가 실제로 발전하게 된다는 범례를 제공하게 된다.
물론 그 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무엇보다 위대한 발전은 인도와 중국에서 이뤄졌고, 중국의 성공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의 수는 훨씬 줄어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성공은 워싱턴의 신념에 의지하지 않아도 경제가 개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 원리에 따른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들이 공익 시설들을 제공하는데 성공한 예들은 민영화 과정에서 실패한 국가들과 대조된다. 그러나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경우 시장원리에 근거한 개발 정책들이 많은 성공을 거뒀음을 알게 된다. 특히 국가의 능력이 취약한 곳에서 그러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선택하는 정부가 더 자비롭고 유능한 정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선진 국가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원조를 위한 예산을 현재보다 더 늘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빈곤국들은 선진국가의 농업 시장에 보다 좋은 조건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선진국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자국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풀지 않았다.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다.
<파이낸셜타임스 7월9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