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서비스등 발표때마다 되풀이 '생색내기용'
◇외국인투자촉진 대책
▲ 유럽연합(EU), 일본 등에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 대불공단에 20만평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
▲ 일본 도쿄 오타구 지역과의 투자사절단 교환
▲ 외국인투자기업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대응체제 구축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원스톱서비스 개선
▲ 외국인의 국내생활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
▲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
한동안 뜸했던 대불공단이 정부의 외국인투자촉진 카드로 등장했다. 정부가 8일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마련한 외국인투자촉진 대책의 뼈대는 대불공단의 일반단지를 외국인전용단지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20만평 안팎을 외국인전용단지로 추가 지정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일본의 부품ㆍ소재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문제에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 경찰청, 노동부와의 상시협력체제를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책마련 배경
정부가 외국인투자유치 대책을 마련한 이유는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 4월 말 현재 외국인투자규모는 48억7,000만달러. 그러나 SK텔레콤의 29억6,000만달러를 제외할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수준도 못된다.
특히 1월 이후 외국인투자는 2월 3억3,000만달러, 3월 8억달러, 4월 3억7,000만달러로 3개월 연속 10억달러 수준을 밑돌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가 이처럼 급감세를 보인 이유가 세계적인 경기침체, 기업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대형 투자유입 감소, 노사불안, 기업 및 금융회계 투명성 부족, 국내 투자환경 미흡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무늬뿐인 대책
그러나 대책은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에 비해 실속이 없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다. 단지 외국인단지 확대만으로 투자메리트가 높여질까.
총 229만7,000평규모의 대불공단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를 꺼리는 것은 땅이 없어서가 아니다. 90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대불공단의 분양률은 현재 30.9%에 불과하다.
200만7,000평 규모의 일반단지의 경우에는 전체의 23%만이 분양됐고 29만평 규모의 외국인단지는 85.5%의 임대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12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보워터한라제지를 빼면 임대면적을 절반도 채울 수 없는 형편이다.
그동안 정부는 분양저조로 어른키만한 풀이 무성하게 자랄정도로 다시 황무지가 돼린 대불공단의 입주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분양용지를 임대로 전환했고 조선부품협력단지도 1만6,000평 추가 조성했다.
또한 분양가 5년간 무이자할부의 혜택도 주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거의 없었다. 대불공단의 투자메리트는 단지 가격이 싸다는 것과 세제지원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다. 또 통신ㆍ유통ㆍ운송 등의 인프라도 크게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투자를 유치하는 데 근본적인 제약요인들을 수 없이 많이 내재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대불공단을 방문한 일본 투자환경조사단도 불편한 교통과 입지여건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
◇근본부터 풀어가야
정부는 이날 일본 도쿄 오타구(大田區)지역과의 투자사절단 교환을 통해 일본의 우수 부품ㆍ소재 중소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대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메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업자원부는 99년 말 정덕구 전장관을 단장으로 오타구지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면서까지 부품ㆍ소재산업유치를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성사된 투자유치는 단 한건도 없다.
외국인투자유치단 파견, 노사문제에 대한 신속대응체제 구축, 원스톱서비스, 외국인서비스 확대, 홍보강화 등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되풀이된다. 결국 대책만 세워놓고 번번이 실행을 미뤄왔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내보이는 격이다.
산업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날 대책은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표용 대책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생색내기에 앞서 노사문제에 대한 확신을 주고 아울러 인프라보완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