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개인사업자에게 한 세무조사 중 수입금액 1억원 이하의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2008년 3.7%(122건)에서 2012년 11.1%(505건)으로 늘었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2008년 10.1%(338건)에서 2012년6.8%(309건)로 줄었다.
부과한 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1억원 이하는 2008년 3.3%(141억원)에서 2012년 10.3%(887억원)으로 증가했지만 50억원 초과는 2008년 33.3%(1,414억원)에서 2012년 30.0%(2,568)으로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진다. 2013년 6월 현재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건수 비중은 11.9% 부과세액 비중은 15.4%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50억원 초과는 건수 비중이 5.8%이고 부과세액은 19.8%로 하락했다.
전반적인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한 세금도 늘었다. 2008년 1만 4,838건에서 2012년 1만 8,002건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4조 416억원에서 약 3조원 증가한 7조 108억원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