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비율 3%이하면 청산 10%초과 위기땐 정부지원/‘금융시스템 붕괴방지’ 북구 3국 적극구제/미·일은 주로 3자매각 한국 ‘심각’… 개입시사특정 은행의 부실이 심화돼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위기상황에 처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파산과 지원 두 가지밖에 없다.
금융권 부실여신 비율이 총여신의 3% 정도인 나라에서는 대부분 청산이나 매각절차를 택하고 보완장치로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나 부실여신비율이 10%를 웃도는 국가는 대개 중앙은행의 자금지원이나 은행 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현재 우리나라 일반은행의 부실여신비율(고정여신포함)이 8%를 웃돌고 특정은행은 10%를 넘는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결국 「지원」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14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주요국 부실은행 처리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80년대 중반이후 부실금융기관 정리체계를 대폭 보완, 94년까지 76%가량의 부실은행을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19%는 청산, 5%는 구제지원을 실시했다.
미국은 지난 84년 자산순위 8위의 대형은행인 컨티넨털일리노이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자 중앙은행의 구제자금 지원을 실시하는 등 회생에 노력했으나 「대형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인식이 확산되자 결국 엄격한 기준을 마련, 대부분의 부실은행을 정리하게 됐다.
일본도 90년대 들어 거품붕괴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이 속출하자 95년 하반기부터 예금자보호장치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의 구제일변도에서 벗어나 매각방식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등 북유럽 3국은 90년대초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하거나 전금융기관의 모든 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들 3국이 위기를 절감하던 92년말현재 부실여신 비율은 11∼13%.
이들 국가가 택한 부실금융기관 구제방법은 ▲재정자금 지원기구를 설립, 부실은행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중앙은행은 거액의 자금을 은행에 저리로 예치하고 ▲은행 채무에 대해 정부의 지급보증을 선언하는 것들이었다. 이들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한 자금규모는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위기가 시스템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중앙은행의 유동성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지난 6월말현재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를 못받고 있는 고정여신을 포함한 부실여신비율이 10%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