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거나 북한 체제우위 등 친북성향이 드러났다며 사이트 접속차단이나 삭제 등을 요청한 건수가 3개 사이트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이 지난 9월 `전국민중연대'와 `전국연합' 등 2개 사이트 게시판에서 7건의 친북 관련문건을 확인, 게시판 삭제조치를 요청하는 등 올들어 최근까지 모두 3개 사이트 39건에 대해 접속차단ㆍ게시판 삭제 등의 요청이 접수됐다.
이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동영상을 올린 1개 인터넷 사이트가 적발돼 삭제 조치됐던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의 와중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전국민중연대'와 `전국연합'은 지난 9월 각기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 게시판에 김일성ㆍ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문건 7건을 올렸다가 관계당국의 조사와 함께 게시판 삭제 등을 위한 의견서 발송 등 등 행정절차가 개시되자 자진 삭제했다고 정통부는 밝혔다.
정통부는 그러나 이들 단체의 전체 사이트에서 친북성향의 내용이 파악되지는 않았다면서 행정조치도 게시판 내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일본과 미국 등 해외에 서버두고 북한의 체제우위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등의 친북성향을 보인 31개 사이트가 관계당국에 적발돼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에서도 사이트 접속차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곧 폐쇄될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국정원 등은 또 김일성방송대학 온라인 강의사이트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통부에 접속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으며 조만간 내부 행정절차를 밟아 문제가 파악되면 곧바로 차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올들어 국정원과 경찰 등으로부터 삭제,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요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이트 접속차단 등의 행정조치는 공안기관 등의 요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부 심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