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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사진) 민주당 의원은 21일 "동양 사태는 입법 미비를 예측하지 못한 국회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내 탓이오'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며 탓할 게 아니라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는 자세가 필요하고, 국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의 지배회사가 동양파이낸셜대부임을 밝혔다. 그는"동양 사태를 야기한 것은 동양그룹의 지배회사가 대부업체였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대부업체는 금융업을 하면서도 (법적으로) 금융사업자가 아닌 맹점이 있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과 감독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이런 입법 미비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자책과 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은행의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난 것이 동양 사태의 원인"이라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이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은행의 대출을 막아 주채무계열에서 벗어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 신용공여하는 맹점이 있었을까 되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과 정책, 금융소비자 보호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한 해에도 24건의 금융사고가 있었고 계속 늘어나는 점을 보면 금융감독기능과 정책을 가지런히 하고 금융소비자원도 소비자 권익을 갖추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성장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금융이 어떻게 활력을 줄지는 야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면서 "대통령이 강조하고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정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기업인과 관료 등을 대하는 국회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자성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는 피감기관과 증인을 뵐 때마다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부모인데 존중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자세여야 하는데 윽박지르고 무시할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국감장에서 피감기관과 증인을 뵐 때마다 저보다 못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