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뉴딜정책 시행 곳곳에 '암초'
각종 이해 당사자들 강력반발…"헌법소원 불사" 강경 입장도
정부가 과세형평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한국판 뉴딜정책이 시행도 되기전에 각종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야당인 한나라당이 내수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과 과세자주권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무리하게 연금기금을 동원할 경우 가뜩이나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만섞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종부세 시행…'산넘어 산'
정부가 부의 공정한 분배와 과세형평성 제고, 투기억제 등을 위해 도입을 결정한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조세저항과 야당의 반발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업태 특성상 많은 토지를 보유해야 하는 할인점 업계가 종부세 도입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을 대상으로 누진 과세하므로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반대 입장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당국에 전달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방지 및 부의 재분배 측면이 강한데기업의 상업용 토지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대상이 몰려있는 강남권 고가 주택보유자들의 조세저항도 예상되고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의 반발과 더불어 야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부 여당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인다는 종부세의 기본취지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나 도입시기와 보유세율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들어 종부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뉴딜정책 시행도 `난항' 예상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 정책도 순탄한 길을 가기가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 대상인 국민연금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뉴딜을위해 기금을 동원하려할 경우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개별사업에 대해 수익률 등을꼼꼼히 따져 결정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무리한 투자가 기금 부실화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연금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또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 기금을 섣불리 투자하다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노조도 정부가 현재 국고사업으로 공사중인 여주∼양평 등 고속도로 3개 노선의 국고지원 비율을 줄이고 연기금을 포함해 민간자본을 대거 투입, 민간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무리하게 도로사업을 민자로 전환하면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정부가 민자전환 사업에 대한 손실보장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한국판 뉴딜 정책은 재정적자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뉴딜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4/11/12 08:12
• 임대주택 종부세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