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지역 뉴타운에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 단계에 범죄예방 설비를 구현하도록 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ㆍ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지침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CPTED'는 도시계획ㆍ건축설계 등에 있어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해 범죄발생을 줄이는 이론으로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에 따른 도시건축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내 재정비촉진지구 내 240여 개 촉진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 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지침은 범죄유형을 살인ㆍ강도ㆍ절도 등 8가지, 유해환경 요소를 유흥가ㆍ역세권ㆍ학원가 등 7가지로 나눠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도록 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경우 비상벨과 '썬큰 주차장'(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ㆍ폐쇄회로(CC)TVㆍ조명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을, 주거 시설에는 담과 수목, 조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또 어두운 지역에 대해선 야간조명의 종류와 조도 기준을, 어린이 놀이터는 위치 선정, 시야 확보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지침은 아울러 해당지구 경계로부터 3㎞ 이내를 유해구역과 일반구역으로 나눠 주변 환경에 따른 범죄 종류와 가능성을 분석해 이를 설계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지침을 반영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이외 지역에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호 서울시 뉴타운사업2담당관은 "도시범죄를 줄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예방 설계지침을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시행 인가 때 지침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