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40조원 늘리는 등 수출지원 총력전을 벌인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활로를 넓히기 위해 KOTRA가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KOTRA 보증 브랜드’ 제도가 도입되고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세제혜택 등으로 차 값을 10% 이상, 대당 최고 310만원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전략 및 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수출업자들이 시장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 경험해보니 정부가 돈을 푼다고 발표하고 은행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도 창구에 가보면 아주 냉정하다”며 “어려울 때는 은행이 더욱 냉랭해진다. 돈이 필요 없을 때 갖다 쓰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안면을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은행의 영업행태를 또다시 질타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내놓은 대책에서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를 현재 130조원에서 내년에는 170조원으로 증액한다. ‘KOTRA 보증 브랜드’ 제도도 도입, 올해 30개 기업을 시범 선정한 뒤 오는 2011년까지 이를 50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출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분야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예컨대 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 차의 내수기반이 취약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 면제뿐 아니라 공채매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3,000만원짜리 하이브리드 차는 이 조치로 310만원 정도의 감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IT 산업 분야에는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과 할당관세 연장 등을 검토하고 해외 플랜트 수출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