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 정부·업계·소비자 합심 구조 개혁을"

"만성적 자동차보험 영업적자와 손해율 악화로 일부 보험사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이경주 홍익대학교 교수) "보험사뿐 아니라 정부, 의료ㆍ정비업체, 소비자가 교통사고와 사고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김헌수 순천향대 교수)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대회의장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장. 자동차보험의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풀지 않으면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공멸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논쟁의 포문은 발제자로 나선 이경주 교수가 던졌다. 그는 "자동차 보험은 가입률이 95%에 이르고 보험료만 해도 연간 11조2,000억원에 달해 국민경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누적 영업적자는 지난 2005~2009년까지 무려 3조4,274억원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온라인 보험사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99억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인해 자본잠식의 위기에 빠져 있다. 이 같은 부실위험은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해소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월 기준 88.1%까지 올랐는데 이는 적정손해율인 7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은 경쟁심화에 따른 영업비 증가와 인적담보의 고비용 구조라는 삼중고까지 안고 있어 경영위기에 한층 더 취약해진 상황이다. 국내 자동차보험 업계의 연도별 초과사업비는 2007년 499억원이던 것이 2008년에는 1,620억원, 2009년에는 1,915억원를 기록하며 크게 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비싸고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료 할인혜택은 낮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자동차보험 환자가 과잉진료, 장기입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진료수가 일원화 ▦자동차 사고빈도 감소 유도(차 순정부품 대체용 우량부품 사용 활성화,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교통안전ㆍ단속장비 확충) ▦과다한 대차비용 발생 억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보험사들도 자정 노력을 통해 스스로 사업비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고언도 뒤따랐다. 김헌주 교수는 "보험사는 매번 손해율 문제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면서도 정작 사업비 문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들은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