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사업의 중단을 결정하자 전북도와 도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전북도 새만금지원사업소는 “10여년에 걸친 방조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중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본안 소송 선고때까지 방조제 유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만금지원사업소는 또 “정부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켜 내부 개발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단을 결정한 것은 오히려 새만금사업을 더욱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도는 지난 99년에 이어 또다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이날 오후 긴급 관련부서 실ㆍ국장 회의를 소집,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도민과 도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지난 99년 공사가 중단됐다가 순차적 개발방침으로 확정된 사업을 또다시 중단시킨 것은 국책사업에 대한 법원의 철학부재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새만금 사업은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시작된 것으로 지역민의 절실한 숙원이었다”면서 “일부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영철(35ㆍ회사원ㆍ전주시 서신동)씨도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이 또다시 중단됨으로써 도내 여론의 분열이 예상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살리기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갯벌도 보전하고 전라북도도 발전시키는 `윈-윈`의 선택이라고 확신한다”며 “새만금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생명평화연대는 또 “이번 결정을 노무현 정부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갯벌의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4호 방조제 구간을 절개해 해수를 유통해야 하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주용기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새만금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의미가 있다”면서 “법원이 갯벌파괴와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에 무게를 두고 공사 중단을 결정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과 갯벌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이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