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되려면 내년도 물류관련 예산부터 증액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22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국이 되려면) 재계의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에 정부의 SOC 예산확대 등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의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중국은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리고 있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말로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SOC 예산을 줄이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중국, 일본, 싱가포르, 타이완 등 주변국들은 동북아 허브국가 지위를 겨냥해 대대적인 SOC투자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지사 역시 이날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중국의 발전을 볼 때 우리의 물류허브 계획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지적,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이 기업을 외국으로 내몰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공무원들도 유연한 사고를 갖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