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통신ㆍ보험ㆍ항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확대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작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적자 축소를 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정해 연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좌파가 집권한 인도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팔라니아판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계획은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한도를 현재의 49%에서 74%로 높이고 보험산업은 26%에서 49%, 민간항공산업은 40%에서 49%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인도 최대 자동차업체인 마루티 우디오그와 바하라트 알루미늄 등의 정부지분을 매각한다.
인도 경제의 최대현안인 재정적자에 대해서는 올 회계연도(2004.4~2005.3)에 국내총생산(GDP)의 4.4%수준으로 줄이고 오는 2009년까지 재정적자를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치담바람 장관은 “재정적자 해소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가 인도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며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도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세율을 2%포인트 인상해 재정수입을 500억~600억루피 추가확충하고 이를 공립학교와 빈민층 및 농민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인도의 새 경제정책은 빈민층 지원을 확대하며 좌파 연립정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외국인 투자한도를 늘리는 등 좌파정부 집권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를 달래는 데 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인도 금융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2.3% 하락했는데 이는 주식거래에 0.1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과 빈곤층 지원확대에 따른 재정악화 가능성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인도가 재정적자 축소에 노력하면서 외국인 투자폭을 늘렸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