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국감서 경제파탄 책임 따질것"

공자금 남용ㆍ국민은행장 인사개입등 추궁키로

한나라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관련 법안에는 어느 정도 유연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가오는 국감에서는 민생경제 파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따지고 넘어가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이를 위해 카드채 등 공적자금 남용ㆍ국민은행장 인사개입ㆍ공기업 민영화 후퇴ㆍ경제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정권의 좌파적 정책을 중점 추궁대상으로 설정했다. 한나라당은 14일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0월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민생경제 파탄문제를 비롯해 ▦사회안전망 붕괴 ▦자유민주체제 훼손 ▦수도이전 졸속 추진 등 4대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감을 통해 현 경제파탄 및 국가위기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는 ‘노무현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여권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ㆍ친일진상규명 활동 등 `개혁 드라이브'의 허구성과 정략성을 추궁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ㆍ신용불량자 급증ㆍ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문제ㆍ실업 및 비정규직 대책 등 민생문제와 함께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파탄과 무분별한 국가사업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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