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시애틀 6번가에 있는 한국기자단 숙소를 찾은 韓 수석대표는 『교체수석 등 실무회의 담당자들에게도 내게 책임을 떠 넘기라고 말했다』고 밝혀 한국의 양보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음은 韓대표와 일문일답.
_협상 목표는 무엇이냐.
이번 뉴라운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문은 바로 협상을 깨뜨리지 않고 타결시키는 것이다. 협상의 본질은 주고받기(GIVE & TAKE)이기 때문이다. 선언서를 채택, 협상을 출범시키는게 협상의 최대목표다. 선언서가 채택되면 강대국들은 3년간의 뉴라운드 협상중 원활한 협상을 위해 무역보복 조치를 자제할 것으로 본다. 미국 일부에서는 올해 무역 적자가 3,000억달러 이상이라고 전망한다. 우리나라는 이기간을 최대한 활용,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강대국에서의 수출 시장 확대와 투자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_ 협상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상호 양보를 통해 이득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특정 품목 또는 일부 분야의 양보를 「후퇴」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체적인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해 달라. 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다.
_바셰프스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을 낙관하고 있는데.
바셰프스키는 의장국 입장에서 심리전차원에서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대해 낙관론을 펴고 있다. 아직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사항은 나오지 않았다.
_반덤핑 남발에 대한 WTO 규범 개정은 잘되어 가고있나.
브라질이나 파키스탄, 홍콩 등이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철강노동자들의 반대 요구를 이유로 반덤핑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덤핑은 이행 분야나 새 이슈 실무회의에서도 각각 논의할 수 있다.
_한국을 포함, EU 등 6개국이 서둘러 초안을 낸 이유는 무엇이냐.
시간이 쫓기는 만큼 먼저 초안을 내놔야 세를 규합해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다. 어제 낸 초안에 대해 20여개국이 동조할 것 같다.
_노동, 환경 새 이슈에 대한 대안은.
미국이 노동과 환경 분야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고 있다. 노동 분야에 대한 언급이 선언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미국과 EU는 노동분야 언급이 아동의 노동착취 등 근로 기준을 어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제제를 규정하는게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시애틀=양정록기자JRY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