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43대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이라크전ㆍ북핵ㆍ재정과 경상부문의 쌍둥이 적자축소, 사회보장 세제개혁 및 이민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집권 2기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간 온 힘을 기울였던 대테러전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재임 중 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보낸 집권 1기와는 달리 집권 2기 부시 행정부는 경제문제 해결에 보다 비중을 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이 늘면서 소비도 회복세로 돌아서고 제조업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러나 약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경상부문의 쌍둥이 적자는 집권이래 최대규모로 늘어나 부시 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중국 위앤(元)ㆍ일본 엔과 우리 원화에 대한 압박은 이의 전주곡이라 할 수 있다.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만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이 될 수 없고 그 역할 분담을 특히 아시아가 해야 한다는 것이 집권 2기의 부시 행정부 생각이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아시아 국가 등이 경기부양을 통해 수입을 늘려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협조해야 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아주 낮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외교안보나 통상정책 등 대외정책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 북한 핵이란 뜨거운 감자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공조체제가 요구된다.
통상문제 역시 한미 경제협력증진이라는 큰 틀에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부시 대통령도 지난 4년간 대테러전쟁 등에서 나타난 미국 우월주의에 대한 전세계의 반감이 거세다는 것을 거울 삼아 세계여론에 보다 귀를 기울이는 조화와 화해의 집권 2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