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2일 국회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정은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방공기업 등의 설립절차, 운영기준, 해산, 지도ㆍ감독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공기업 설립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 안전행정부가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공공기관은 지난 1998년 117개에서 지난 2006년엔 279개로, 올해는 463개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부실 경영으로 인한 예산 남용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