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우리의 경제상황에서는 재정ㆍ금융면에서 확대정책이 불가피하지만 과거 일본이 재정확대와 금리정책으로 불황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한 사례를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민간경제연구소장, 학계 인사, 경제단체 대표 등은 20일 한은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지난 90년대 초 불황에 당면한 일본이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인하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제로금리라는 폐해를 낳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재정ㆍ금융 측면에서 확대정책이 필요하지만 재정지출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쓰여야 하며 금리정책 운용에서도 일본의 사례를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국내투자기피현상이라고 언급하고 그동안 국내 설비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자동차ㆍ전자ㆍ철강ㆍ화학ㆍ조선ㆍ기계 등 6대 산업 가운데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해외투자에만 주력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인상 자제와 노사협력, 규제완화 등 투자유인확대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행시키는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총재와 이규황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이종원 성균관대 교수,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