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방미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한총련의 기습시위와 5.18 기념식 차질, 반전평화모임 소속 의원들의 대북정책 우려표명 등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방미성과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성향 소장파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는 등 이라크전 파병당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또 한차례의 이념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김근태 김영환 심재권 김성호 김경천 정범구 의원과 한나라당 서상섭 안영근 의원 등 `반전평화의원 모임` 소속 의원 8명은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활동과 관련, “대북 포용정책으로부터 후퇴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이라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그러나 한미 정상은 북한에 추가적 조치를 검토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북한에 대한 봉쇄 또는 군사적 조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고, 더욱이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 배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충격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을 북핵문제와 연계시키는데 동의한 노 대통령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느끼고, `북한을 믿을 만한 상대로 보지 않는다`는 발언은 건설적인 한미관계와는 상관없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부담만을 안길 수 있다”며 노 대통령의 방미 언행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이날 오전 고위당직자회의를 주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합의는 당연하다고 본다”며 “북한이 핵보유를 시인했고 폐연료봉 재처리 의사를 내보였는데도 마치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반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방미성과를 지지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방미성과를 비판하고 있는 노 대통령 지지세력과 여당 일각을 공격하면서 오히려 노 대통령에 대해 “방미성과를 뒤집는 발언을 해선 안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노 대통령 지지세력은 물론 집권여당 실세들 조차 방미성과를 폄하하고 정면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파적 이익과 이념적 편향에 의한 이기주의에 의해 (방미성과가) 물거품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