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기한이 현행 전분기 말일까지에서 당해 분기 중간월 15일까지로 매분기 45일 늦춰진다.노동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1·4분기의 경우 매년 3월11일로 변동이 없으나 2·4분기, 3·4분기, 4·4분기의 납부기한은 각각 현행 3월31일, 6월30일, 9월30일에서 5월15일, 8월15일, 11월15일로 연장된다. 이에따라 기업의 자금부담이 크게 덜어질 전망이다.
노동부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2·4분기 납부기한인 3월말에 법인세 신고납부 등과 중복되어 기업의 자금부담 및 업무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규제완화 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영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