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사공이 너무 많다"

"한국경제 사공이 너무 많다" 경제원로들 "정책결정 부총리중심 일원화해야" 지적선진화포럼, 규제일몰제 등 '내년 경제운용 10대 긴급제안' 발표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져 • "모범납세기업 공항 귀빈실사용 우대를" 한국 경제에 사공이 많아 좌초할 수도 있는 만큼 경제정책 운용을 경제부총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진념ㆍ김만제ㆍ이승윤 전 경제부총리, 유장희 이화여대 부총장 등 각계 원로 200명으로 이뤄진 한국선진화포럼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월례 토론회에서 “내년은 경제 운용의 분수령이 되는 시기”라며 경제정책의 리더십 복원을 뼈대로 한 ‘2006년 경제정책 운용-10대 긴급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포럼의 거시ㆍ금융ㆍ재정분과위원장인 박원암 홍익대 교수는 “경제정책에서 예전처럼 경제부총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요인의 개입과 의견 조율의 비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전 총리도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기까지 각 부처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데 재정경제부가 그런 경제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해 정책이 쌓여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포럼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온 것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내건 핵심 정책들이 잇따라 정치권에 의해 좌절되고 스크린쿼터 등 주요 이슈들이 부처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은행 총재 인선 등 굵직한 인사에서도 부총리의 입지가 현저히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10대 제안 중 하나로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정책결정을 일원화하고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3년 내 규제를 일괄 폐지하는 ‘규제일몰제’ 도입과 ▦2년 내 일반회계 예산 10% 절감 ▦주요 국책사업 전면 재점검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때 내외국인 역차별 해소 ▦3년 내 비정규직 3분의1 수준으로 축소 등을 제언했다. 입력시간 : 2005/11/2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