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원안 '4조원-6조원' 줄다리기

내년 초로 예정된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농협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8일 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등에 따르면 농협은 내년 4조원으로 잠정 확정된 사업구조 개편 지원 규모를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6조원으로 올려달라고 재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예산안에서 농협에 이차보전 방식으로 3조원, 현물출자로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방식은 농협이 채권 발행 등 외부차입 통해 3조원을 조달하면 그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자율 5%를 전제로 1,500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농협은 이자 지원 규모를 2,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부차입 규모를 5조원까지 늘릴 수 있다. 이자 지원 기간에 대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와 농식품부는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이 끝나는 오는 2016년까지 5년간 이자를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농협의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하지만 농협 측은 최소 10년 이상은 지원해줘야 구조 개편과 경쟁력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지원 대상도 논란거리다. 재정부는 내년 초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금융지주'에 이차보전액을 지원해주려 하고 있다. 은행ㆍ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의 경쟁력 제고라는 지원 취지를 살리고 금융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통제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협 측은 금융지주의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농협중앙회에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18일 농협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양측 간 조율이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초부터 국회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이뤄지지만 회장 선거를 앞둔 농협이 기존 입장을 굽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4조원은 농협 구조 개편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액수"라며 "하지만 농협 회장 선거 및 총선과 맞물려 있어 지원 방안이 정치적 계산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